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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중심으로 - =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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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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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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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공공시설의 노후화가 도래되고 있으며, 경제의 저성장과 복지 예산의 증대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대한 투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상 불편함뿐만 아니라 시설물 파손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아 신설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 변화는 필연적이다. 한국은 2020년대 후반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고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도 읍·면·동간 인구감소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 및 경제 성장기에 건설된 공공 건축물은 향후 20년을 전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변화에 대한 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시설의 관리 정책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보다 먼저 인구변화와 공공시설의 노후화 등을 맞은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공공시설 관리 정책의 핵심 변화는 신설에서 유지관리로의 정책 전환으로 기존 안전관리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Like most OECD countries, Korea is experiencing a decline in popul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deteriora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limited investment in public facilities maintenance due to low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welfare budgets. In this case, not only the inconvenience of using the public facilities can lea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due to the damage of the facilitie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has not been recognized yet, new policies are being promoted. Korea is expected to reduce the total population since the late 2020s, and there will be a large difference in population reduction between the cities, towns, and towns with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nagement policy regarding the change in demand of public facilities due to population change such as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management policies and actual conditions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by analyzing Japan's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policies that faced population change and deterioration of public facilities before Korea. The key change in Japan's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policy is the transition from new to maintenance, which has managed public facilities in terms of existing safety management and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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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6 | 1.002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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