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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 조직과 운영: 위기관리 시각에서 분석 = The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of the U.S. and ROK National Security Council Systems: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sis anagement
저자
윤태영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3(25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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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 and ROK National Security Councils from the perspective of crisis management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ROK. The NSC is an essential institutional mechanism for national security policy-making and crisis management. Since its inception in 1947, each administration has organized the NSC system differently, but there has been some level of regularity in National Security Advisor, NSC/PC, NSC/DC, NSC/IPCs and Secretariat. Based on this cohesive system, the U.S. has sought to integrate and coordinate various department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so as to set out its crisis management objectives and to implement proper crisis management measures. The ROK also established the NSC in 1963 and assigned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 to it. However, the ROK has not maintained a consistent system due to the different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each successive government with regards to the role and usefulness of the NSC.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downsized and reorganized the NSC system. Major problems are that it has assigned crisis management to the Security Ministers Committee which has no legal regulation and it has assigned the Office of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t can be argued that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the ROK has to restore its NSC Committees and Secretariat. In particular, it ha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Center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crisis early warning, crisis intelligence analysis, crisis prevention, crisis measure planing and monitoring, and the development of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를 위기관리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안보정책결정과 위기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은 NSC 체제이다. 미국은 1947년 NSC를 창설한 이후 행정부마다 조직과 운영방식에 있어 일정부분 변화가 있지만 제도화된 장관급위원회(NSC/PC: NSC Principal Committee), 차관급위원회(NSC/DC: NSC Deputies Committee), 부처간정책위원회(NSC/IPCs: NSC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등의 회의체와 국가안보보좌관 및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검증되고 견고한 체제를 기반으로 수많은 위기 시 안보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조정하여 위기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위기관리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1963년 NSC를 창설하고 안보정책과 위기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부마다 NSC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일관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 체제를 대폭 축소·개편하고, 위기관리 업무를 제도화된 NSC 체제가 아닌 법적 규정이 없는 안보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업무의 일부분으로 국한하여 운영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 경보체계 확립, 위기정보 분석, 위기예방, 위기조치 기획과 모니터 및 위기관리 전략 개발 등 위기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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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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