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 民營化方案에 관한 硏究 : 國民年金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接近方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1
• Ⅱ.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 5
• 1. 국민연금제도의 運用現況 = 5
• 2. 국민연금제도상의 問題點 = 7
• Ⅲ. OECD會員國의 最近 年金改革 = 29
• 1. 公的年金制度의 改革方法 = 29
• 2. OECD국가의 公的年金改革의 動向 = 34
• 3. 示唆點 = 48
• Ⅳ. 國民年金制度改善案 시나리오 = 50
• 1. 改善基準 = 50
• 2. 民營化 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 55
• 3. 民營化 프로그램(案) = 76
• Ⅴ. 結論 = 84
• 附錄 = 87
• 1. 영국 연금개혁 프로그램 = 89
• 2. 스웨덴의 국민연금개혁 = 111
• 3. 칠레의 연금개혁 = 124
• 參考文獻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