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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 = Analyzing the Pattern of Budget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as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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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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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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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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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회의 권한 강화이다.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재정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행정부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분 없이 특정적 심의행태를 보이지만, 두 위원회 간 심의행태의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보다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더 많이 보였으며, 선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보였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속정당에 따라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greatly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budgetary process. The executive-dominated pattern of budgetary decision-making is quickly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role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overall budget process, ver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attern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Korea.
This paper set out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patterns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the area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 content analysis of the transcripts of the sectoral committee for education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revealed that pork-barrel politics prevailed regardless of the committee type. However, this paper evidenced different patterns of particularistic behavior between these two committees. The electoral rule and election cycle had a preponderant influence on the particularistic behavior of the sectoral committee, while the party affili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behavio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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