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규제개혁 방향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이 제조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한국 ICT 관련 제조업과 혁신의 핵심지역인 경기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선봉대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혁신의 중심이자 한국의 제조업 메카인 경기도의 기술혁신 거점이 없이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가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인프라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못하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큰 비용 없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가 현행 규제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권한의 분권화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모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부문의 규제개혁은 현재 중앙정부의 당면과제이자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조업시대 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방향도 모색한다.
더보기Manufacturing-based regulatory paradigm in Korea is hamp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is inhibiting the growth of Gyeonggi-Do, which represents the Korean ICT industry and the innovation capacity in the Korean economy. It is not easy to develop Kore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out Gyeonggi-Do’s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Gyeonggi- Do’s regulatory reform direction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Korea. I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es not start in Gyeonggi-Do, Kore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mpossible. Regulatory reform will provide the basis for raising innovation capabilities in the fastest way at no cost.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for Gyeonggi-Do to reform the current regulatory paradigm because all of Korea’s regulatory powers ar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Thus, it is necessary to decentralize the regulatory powers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central government. Regulatory reform in major sectors to promo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sought in this study, depends in fact on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ata industry regulation, reform of industrial location regulation, expansion of sharing economy,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and labor regulation refor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