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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 Toward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Successful Legislation: An Exploratory Study
저자
유은지 ( Eun Ji Yoo ) ; 김향미 ( Hyang-mi Kim ) ; 이정욱 ( Jung Wook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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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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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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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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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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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steadily strengthening since democratization. This trend is prominent in legislative activities as a policy-making stage. As the number of bills increases, the ratio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to the total bill proposed and the number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the bill proposed by lawmakers is criticized for the quality of legislation due to problems in legislative process, lack of expertise, and quantitative-oriented evaluation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necessary for quality legislation to improve the legislative quality. Especially, this is proposed for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integrates and systematizes evaluation items that have been used in formal and informal legislative evaluation through system theory. Moreover, we identify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it applied to the bill selected as excellent law. As a result, the evaluation items presented in this study provided the necessary creteria for successful legislation at all stage from input to output, but also the direction for supplementary legislation after adop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ractical guidelines for improving legislative quality to lawmakers and aides, provides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to evaluators of legislation, and has begun research on legislative quality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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