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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 North Korea`s Development of the Crisis and Reorganization of Mass Movement Line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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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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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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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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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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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7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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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겪었던 발전위기 문제점들이 1970년대 북한에서도 표면화 된다. 이에 북한은 ``천리마운동(Chollima Movement)``과 다른 ``3대혁명운동(Three-Revolution Movement)``의 본격화로 대응한다. 이 시기 ``3대혁명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침체에서 비롯한 체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여타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만의 특수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체제는 발전위기에 직면하여 시장원리 및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실용주의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북한은 역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으로 발전위기 돌파를 모색한다. 1960년대와는 차별화된 1970년대식 대중운동인 ``3대혁명운동``이 추진된다.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당시 북한이 직면했던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었다. 경제적 논리로 분석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발전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이었던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는 효율적·합리적 선택이 가로막혔던 분단체제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대응 방식이었다. 1970년대 북한이 처해있던 분단체제의 구조적 한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확립된 대중운동노선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방식으로 고착되어 오늘날까지 그 원칙과 방향이 지속되고 있다. 합리적 선택으로 보였던 현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요소 도입 및 실용주의의 길은 결국 개혁·개방을 거쳐 체제전환 및 사회주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경제논리가 아닌 대중운동이라는 정치우위방식으로 발전위기에 대처했던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3대혁명운동``이 북한 계획 및 폐쇄 경제와 같은 체제 내적 한계를 보완하며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하였음을 방증한다.
더보기My dissertation researches and examines the process on the reorganization and refreshment of the Mass Movement line in the 1970s which the North Korean`s prototype in the Mass Movement was set up in. Development crisis experienced in other socialist systems in history comes up to surface in 1970`s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 corresponds to such problems by hitting their strides in ``Three-Revolution Movement,`` different from ``Chollima Movement.`` The ``Three-Revolution Movement`` at that period of time gains attention in that it holds its uniqueness by reacting differently from how other socialist states has dealt with system`s crisis resulting from economic downturn. Facing development crisis, other socialist states choose a pragmatic path to adopt market principles and capitalistic elements. However, North Korea adheres to traditional socialism development strategy and seeks solution by reorganization mass movement line. Differentiated from 1960`s, 1970`s mass movement line, ``Three-Revolution Movement,`` is pushed ahead. However, at that time, North Korea`s decision was not an fundamental solution to its centralized planned economy. In economic logic, it cannot be viewed as a rational decision. Rather, it was a decision enforcing centralized nature, which was the main cause of development crisis. North Korea`s reaction to crisis was carried out under the divided status of two Koreas, limiting the country from making efficient and rational choice.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divided system in 1970`s still remains in the present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e mass movement line has set in and perpetuates as reconstructing strategy of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y, preserving its principles and directions till today. Seen as rational choice, other socialist state introducing capitalist elements or taking pragmatic path has gone through reform and opening, system transition, and resulted in collapse of socialist system. However, this study is to bring attention to North Korea`s current socialist system sustained by the ``Three-Revolution Movement`` complementing the country`s inner limit of planned or closed economy and functioning as a pillar support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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