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위험분석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화폐적 투자가치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1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운영기간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과 건설기간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위험을 배분하는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짧은 경험으로 인해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정부 보조금비율, 수익률 등이 유사한 협상사례를 참고하여 거의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운영단계에 들어간 민간투자사업의 우발채무발생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2003년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대폭 개정하였다. 기존의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며 보장기간도 단축하고 교통수요 발생량이 추정치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기획예산처는 운영수입보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현행 보장 기준 하에서 운영수입보장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수익률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운영수입보장 축소 결정이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VFM; Value for Money)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