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 Reduzierung der Tendenz der Strafrahmenserhohung durch Konkretisierung der Maßstabe fur die Prufung der Verhaltnismaßigkeit des Strafrahmens und sserung der Infrastrukturen der Gesesetzgeb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18(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Tendenz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Obwohl die Tendenz in der Lieteratur kiritisiert wurde und wird, existiert sie immer noch. es scheint, dass die Tendenz einigermaßen darauf zurükgeht, dass die Konkretisierung der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ungenüned ist und die Infrastrukt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nicht in der Weise aufgebaut ist, dass sie ermölicht, den Strafgesetzgeber mölichst nicht durch eine als unangemessen anzusehende Aufforderung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beeinflusst werden zu könen.
Auf diesem Hintergrund wird es in diesem Aufsatz verucht, dass einig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auf Basis der Straftattheorie konkretisiert werden, und dass einige Methoden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gesucht wird.
Es ist als konkret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anzusehen, die Rechtsnatur der Strafnorm deutlich zu machen, die Voraussetzung der Notwendigkeit eingesetzten Mittels eingehend zu prüen und bei der Strafrahmensvergleichung das Vergleichsobjekt gleich zu machen. Es kann beispielsweise eine Methode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sein, dass es auch fü die Abgeordneten obligatorisch wird, vor Vorlegung eines Gesetzäderungsentwurfes die Unterstüzung des parlamentarischen Unterstüzungsorgans zu ersuchen, und dass das koreanische Rechtsinformationszentrum eine Datenbank der Strafnormen betriebt.
최근에 윤창호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벌주의의 경향은 여전하다.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여 엄벌주의를 취하는 경향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의 상세화가 부족하고,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형벌규범통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법절차나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은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입법자가 형사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적절치 않은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입법자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형벌규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정밀하게 피해의 최소성 요건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유사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준거점을 달리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추상적 위험범이 언제나 당벌적인 행위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이 가벌성의 전치화만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범의 정당성 및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엄벌주의 경향의 해소에 기여한다. 의원발의 법률안도 발의 전에 국회 법제실을 거치도록 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벌규범을 보호법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범죄간의 법정형의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