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무조사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Influential Factors on the Tax Audit System Improvement
저자
최임수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9-1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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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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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nalyzes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s by tax experts and tax authorities exists regarding tax audit system improvement, and further,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ax audit system improvement. Survey was performed on tax experts and tax officers from April to June of 2009.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ed for overall improvement of tax audit system showed 3.86 out of 5 in Likert scale, implying the urgency of improvement.
Second, level of demand of tax audit system improvement was listed in following order:expansion of tax officer in quality, expansion of tax officer in quantity, preparation of simple and easy-to-understand tax audit system, scientific systemization of selection procedure for tax auditees, enhancement of appropriateness of tax audit objective, legislation of tax audit procedure,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Demand for expansion of tax audit ratio ranked the lowest.
Third, the result of t-test showed that tax authority had higher perception than that of tax experts in 5 items:demand for expansion of tax audit ratio, expansion of tax officer in quantity, enhancement of appropriateness of tax audit objective, preparation of simple and easy-to-understand tax audit system, and introduction of alternative tax audit system.
Fourth,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12 variables suggested as improvement plan for tax audit system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he need for the overall improvement, the variables were summarized into four.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four variables plus demographical variables showed that scientific systemization of tax audit, enhanc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procedure, strengthening of rights and duty of tax experts and expansion of tax audit agents had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while job variable had negative significant influence.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5% level for enhanc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at 10% level for expansion of tax audit agent.
This research provides meaningful data required for tax authorities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tax audit system, and to draft and execute related systems.
본 연구는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세무전문가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제도의 전반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리커트 척도 5점 만점 중 3.86으로 높게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말해주었다.
둘째, 세무조사제도 개선의 요구정도는 세무조사요원의 질 확충, 세무조사요원의 수 확충, 알기 쉽고 단순한 세무조사체계 마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무조사비율의 확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t-검증 결과, 세무조사비율의 확대, 세무조사요원의 수 확충, 세무조사 목적의 적합성 제고, 알기 쉽고 단순한 세무조사체계 마련 및 대안적 세무조사제도의 도입 등 5개 문항에서 과세당국의 인식 수준이 세무전문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에 세무조사의 과학화, 성과평가의 선진화, 납세자의 권익강화 및 조사요원의 확충 등 4개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반면에 직무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과평가의 선진화와 조사요원의 확충에 있어서는 각각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보완 등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요청됨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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