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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 Restorative Justice Discourses and Pract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회복적 사법은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그 핵심가치로 한다. 사회공동체는 범죄가 발생한 지점이며 동시에 범죄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갈등 해결의 메커니즘이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권력적 제도화’에서 탈피하여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범죄자-피해자-사회공동체의 연계 안에서 ‘유대관계’의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의 경우에도 회복적 사법의 제도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공동체의 자생적 기반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주도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형사사법기관의 체계논리 내지 기관이익에 보다 편향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의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회복적 절차는 전통적인 형사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탈사회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단순히 다이버전의 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할 면에서 형사사법체계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 대신에 형사사법체계는 회복적 사법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디폴트시스템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디폴트시스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제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속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가 뿌리내리고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유기적이고 연대적인 관계회복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진정한 가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re value of the Restorative Justice is a voluntary participation for community and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because community is not only the spot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 but also the place where the conflict-solving is needed. The ideology of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that conflict-solving mechanism should be ‘routinized,’ breaking away from powerful institutionalization for Criminal Justice, focuses on restoring relationships within the connection of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Although we try to institutionalize the Restorative Justice, there is no basis for autogenous to community. Therefore, the Restorative Justice, mainly taken the lead by Criminal Justice System, has the risk that it only concerns with Criminal Justice System’s logics and its profits.
In the process of Restorative Justice, it is possible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among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In addition, it can minimize the side effect of traditional punishment, such as branding to offenders and de-socialization of offenders. Therefore, it is not just a means of diversion, but a good solution which is superior to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can be used as a default system preparing for malfun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and it should be controlled by community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When Restorative Justice successfully put down roots in Korea and with the aim of restoring organic and joint relationships among three parties, the true value of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realiz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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