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및 공중공간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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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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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형적인 지하공간의 활용 형태는 가스 및 원유의 비축기지, 지하 철과 같은 공적 이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적 이용시설의 설치는 민간의 기술력 축적과 시공기술의 발달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지하공간 활용 과 충돌이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공적 지하시설물 설치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종래 지표 상하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수직적인 토지 소유권의 법률구성으로서는 이용권의 설정 및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범위와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에 대한 개념과 정 의가 애매모호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보상요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범위와 관련한 국 민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의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 이용보상과 관련한 법 제들은 사업별, 소관부처별, 개발주체별로 개별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법적용 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공사업 등을 위한 토 지의 입체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공익사업의 증가, 기술 및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지하공간과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재산권 침해 범위를 재검토하고, 헌법에 규 정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및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의 난개발 및 국가의 효율적 통 제를 위하여 재산권으로부터 제외하는 법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 하여는 해당공간의 경우를 도심지에만 해당하는 지, 전국토의 경우를 적용시 키는 지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고 려하여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So far, the utilization shape of the typical underground space was composed in a spatial use shape such as the reserve base for gas and crude oil and subway etc. However, the installation of the public use facility has had problems such as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and conflicts of the individual land own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accumulation of the civil technical power. Installation of the public underground facilities is being expanded continuously, but the composition of the law on vertical land ownership which affects above and below the conventional indicators can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legal relationship such as setting and compensation of the tickets becoming complex. Thu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t is needed to decide the scope of the land ownership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scope of the profit that the land owners has. Especially, sinc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air space is obscure, to decide until where the land ownership affects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addition, the various compensation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the three-dimensional use of the land is not being reflected well and as a result of not having considered the realistic demand of the people related to the compensation scope, civil complaints are being raised continuously and this is causing hindrance in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business. In addition, the law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use of the limited depth of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are scattered in each business, department and development subject, and thus th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of the legal terms lack and the law and systems which can accommodate the realistic change that the three dimensional use of the land for the public facility increases are not being equipped. From now on, the demand for the three-dimensional use of the limited depth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will increase explosively due to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increase of public busines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review the scope of the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 for the efficient use and smooth development of the limited depth underground space and limited altitude air space will be needed and criteria and scope of the compensation for loss for the realization of the fair compensation regulated in the law should be readjusted. Accordingly, laws which make exceptions from the property right for the un-development of over limited depth and limited altitude and national efficient control can be though, however, social agreement about if the corresponding space corresponds to the urban areas or if the case of national land should be applied to the corresponding space. Lastly, it is needed to regulate the rational compensation about environmental damage,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about the environmental damage that has drawn attention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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