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U경쟁법과의 비교검토-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Abu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67(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지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지위의 남용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폐해규제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의하여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그 동안의 규제 실무와 논의는 각각의 요건을 충실히 해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간에 시장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한 타당한 남용 규제 법리를 형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경쟁법상 전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간의 시장 분리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양 경쟁법제가 폐해규제주의적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EU경쟁법상 논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유럽법원은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시장을 달리할 경우에, 양자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때 양자의 관련성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효과 간에 관련성을 의미하며, 대체로 이는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이해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The abusive practic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ers are prohibited by Clause 1, Article 3-2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The same regulation is being made under Article 102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hereafter TFEU) in Europe. The discussions about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have been made with a focus on each requirement, but in Korea, in particular,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quirements. But such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in europe competition law. It is noteworthy that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could be an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where conduct on a market distinct from the dominated market produces effects on that distinct market in Tetra Pak Ⅱ Cas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quired the close associative links between two markets. his understanding should be accepted in the application of MRFT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