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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저자
김효정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박인환 (인하대학교) ; 최윤영 (백석대학교) ; Kim, Hyojung ; Park, Inhwan ; Choi, Yunyo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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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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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8-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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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roject for the mental disabled as a system of supporting the decision-making and the rights advocacy.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ith 11 social workers who act as public guardians were conducted and a model of practice was suggested through analysis using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s, the possibility of rights advocacy through public guardian servic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 positive change of attitude of the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restoration of rights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derived. Public guardians experienced excessive empowerment of their guardians o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heir duties, but were also able to defend the rights of the mental disabled and support self-determination right. Through this study, expansion of budgets and expansion of beneficiaries for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ntegration in the community, set-up a support organization for public guardian service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mental disabled and public guardian servic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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