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유형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인들의 복지욕구가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친족 혹은 사회집단을 통해 해결되며,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들은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유교주의 복지체제” 혹은 “동아시아적 복지유형”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은 그 학문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들을 위한 수많은 복지유형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복잡한 사회현실을 몇 개의 변수로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는 사회과학이론의 기본명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둘째, 이 견해는 유교적 문화전통이 존재하는 한 이들 국가에서는 서구와 같은 급속한 복지확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화결정론에 기초해 있다.
이 글의 주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복지유형론, 특히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그 국가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혼합된 형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분류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보수주의 유형으로 분류한 에스핑-안데르센의 견해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recently argued that East Asian countries make up an own brand of welfare states, totally different from the three welfare regimes Esping-Andersen coined. It is because, in those countries, welfare is provided for individuals in needs primarily through the family rather than the state, and the social welfare level is far behind their economy.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or the Confucian Welfare States are the terms exclusively referred to those countries. This kind of particularistic view has at least two serious problem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is view, we need to make a lot of welfare regimes for a lot of countries in the world with diverse cultural legacies, and therefore, undermine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sciences, according to which the complex and complicated social realities are simplified with one or several variables. Secondly, this view is a cultural determinism, because it suggests that the Confucian traditions have shaped the fundamental form of a welfare regime of East Asian countries, and a systematic expansive welfare policy as seen in European countries is not expected as long as those traditions are existent. This article, in contrast to the East Asian Model, argues that East Asian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ping-Andersen’ welfare regime typology. They ultimately belong to the Liberal welfare regime, even though they show liberal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lso contrary to Esping-Anderserr’s categoriz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as conserv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기존 이론 검토
• Ⅲ. 한국의 복지유형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부록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