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수확보와 과세형평 차원의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3-378(16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현행 양도관련 조세 제도 중 대주주의 상장주식 및 모든 주주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개인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비교시 과세불공평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대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재테크의 수단이 예금이나 저축에서 적립식 펀드 등으로 대체 되어왔다. 즉 주식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사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비교하여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담세력에 대한 수직적 불공평과 주식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추계 세수 누수액 증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과세형평과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곧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의 당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확대·발전된 금융시장과 주식보유의 보편화가 된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육성과 과세의 불공평 측면의 상반된 시각에서 과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과세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Current tax system about transfer of stocks has a inequity of taxation that is major stockholder's listed stock and all minor stockholder's unlisted stock is taxed on capital gains from transfer of stocks but individual's listed stock is not taxed on capital gains. recently stock market is expanding rapidly and methods of financial technology has been transferred deposit or savings to a installment savings type funds. In fact tax exemption on the capital gains from individual's stock trading brings about inequity of tax burden compared to earned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real estate. In addition to tax exemption contains vertical inequity on ability of tax burden and increasing leakage amounts of expected tax revenues.
So to solve these problems such as inequity of taxation and increasing leakage of tax revenues tax system on the capital gains from transfer of individual's listed stock must be introduced necessarily.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at financial market has been already enlarged and developed and stock holdings was generalized. there are two conflicting views between continuous growth of stock market and inequity of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pose more reasonable tax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and the decision on whether to maintain tax exemption or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