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 Anti-Corruption Measures for Airline Fair Trade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unfair trade and fraudulent practices of airlin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입법과 주요 요건을 살펴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위법사례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공정거래법에서는 자회사까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항공사는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자회사뿐 만 아니라 손자회사 등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장치의 재점검과 과징금 손실이나 손해배상 패소로 인한 배상금 손실 등의 발생 시 책임추궁과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의 20%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상당히 많은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발행주식 기준을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면 소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23조의 2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법권의 적극적인 태도로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이익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등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해 상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공정거래위원회,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
• 2 권성식 ; 이명식, "지속가능한 시설 및 자산 관리를 위한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14 (14): 93-100, 2019
• 3 서정,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 법무부 (70) : 75-107, 2015
• 4 박세민,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법학원 166 : 301-343, 2018
• 5 박기찬 ; 우기홍,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항공의 철학이 있는 경영 - 조양호 회장의 『SAFER』 경영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25 : 91-116, 2021
• 6 김대인, "불공정조달행위 행정조사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청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6) : 117-144, 2019
• 7 박승남 ; 강종만,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법학연구소 41 (41): 205-236, 2017
• 8 최승재,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한국규제학회 18 (18): 131-166, 2009
• 9 왕상한, "부당지원행위와 정상가격" 법무부 (145) : 3-29, 2019
• 10 임정하, "부당지원행위규제에 관한 논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10 (10): 45-75, 2011
• 11 신우뢰,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펀취규제의 경제학적 분석" 산업연구원 1-49, 2017
• 12 김재득, "미국의 실효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운영 유인정책과 국내 시사점" 법학연구소 52 : 33-66, 2022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 타법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6. 29"
• 14 임정화,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 유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5 (5): 199-229, 2018
• 15 김하리,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 16 경제개혁연구소,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 필요성이 있는 상장회사(대한항공)" 1-19, 2020
• 17 김동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지주회사체제" 한국지역사회학회 18 (18): 173-196, 2010
• 18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185-236, 2014
• 19 이성대,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집행체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32 (32): 247-273, 2020
• 20 맹수석,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4 (14): 3-34, 2015
• 21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104) : 75-99, 2008
• 22 김윤정,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7 (17): 27-60, 2018
• 23 이윤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과 대체수단" 한국경제법학회 9 (9): 245-273, 2010
• 24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4 (24): 285-321, 2010
• 25 손동환,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 (2016년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 한국경쟁법학회 35 : 162-187, 2017
• 26 최난설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40 (40): 1-28, 2021
• 2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색일: 2022. 11. 02)"
• 28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21
• 29 이창형, "2021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159-183, 2021
• 30 최승재,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1) : 127-14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