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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결합의 봉쇄효과 평가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 = Economic Analysis on the Foreclosure Effect of Vertical Mer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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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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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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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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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actively adopted economic analyses to evaluate the foreclosure effect of vertical mergers, and accordingly demand for economic methodologies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vertical mergers is greatly increasing. This paper introduces quantitative techniques for assessing the foreclosure effect of vertical mergers and tries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to real-world antitrust cases.
Beginning with Vertical Arithmetic to assess a merged firm’s incentive to refuse to provide rivals with inputs or sales outlets, we introduce the vGUPPI methodology quantifying the price-increasing incentive of the merged firm toward rival firms. Also we discuss a quantitative technique measuring the price-raising incentive of a vertically integrated firm based on bargaining models,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the NBCU-Comcast case. Finally, we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above three analytical techniques, and propose improvements for future events.
I hope this paper to serve as a simple guidebook for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lawyers involved in antitrust law and competition policy.
최근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이 수직결합 사건의 심사에 경제분석 기법을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수직결합의 경제효과 평가를 위한 이론 및실증분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직결합의 봉쇄효과 평가를위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결합기업이 경쟁기업에 대한 요소 또는 판로 제공을 완전히 차단할 유인을 지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Vertical Arithmetic 기법을 비롯하여, 결합기업이 가격인상을 통해 경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유인을 측정하는 수직가격인상압력지수(vGUPPI), 그리고 Comcast- NBCU 결합 건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바 있는 협상모형에 기초한 가격인상효과 측정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각각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끝으로 위 세 가지 분석기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향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측정하는 경제분석 방법론을 개념 위주로 쉽게 소개하고 있는본 논문은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실제 경쟁법 집행에 참여하는정책관련자 및 법조인들에게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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