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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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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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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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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는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민은 넓은 의미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갖은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5만 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으로 부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해 불법월경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부는 아니나 상당수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동의정서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국인 중국이나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나 대부분 난민 자격이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은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5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드렸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른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UNHCR과 협의하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UNHCR 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이 두려워 외국 공관에의 진입, 즉, 외교적 비호의 방법을 통해 제3국으로, 사실상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는 난민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방안과 남북한간 협력 및 중국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취업과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통일 후에 이루어질 남북한간 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ly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a broad sense, refugees are those who defect to a foreign country because they would be persecuted at home. Though the cold war has ended, to this day, refugee problems are continuously arising due to conflicts in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Therefore, the problem of refugees poses a threat internationally to world peace and safety.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defectors are escaping and hiding in China due to hardships in the economy, lack of food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defectors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 to 100,000. Some return to North Korea after earning a bit of money in China, but because of the continuous hardships in the economy and the danger of being punished upon return, North Korean defectors stay in China, mostly attempting to enter South Korea. For those defectors staying in China, they obviously do not have any legal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s well as from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arres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and forcibly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Som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n remain legally in China or in a third nation by obtaining the status as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eligibil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is decided upon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due to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sulting in living abroad and not wishing to receive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
Chin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82. China discusses with UNHCR the status of other foreign refugees and recognizes them as refugees. However, China does not regard North Koreans as refugees and does not discuss at all with UNHCR regarding them. China arrests and repatriat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b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bilateral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This is illeg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being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and of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enter foreign embassies under the diplomatic asylum to come to South Korea.
China insis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ficially, China insists that they are dealing with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Sinc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nnot take place by the theory of refugee status alone, more substantial and various method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cooper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Secondly, economic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rdly but most urgently, diverse diplomatic efforts towards China are required.
North Korean defectors will place an import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orth Koreans who have entered Korea,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solutions for employment and education would be key issues. The success of their integration to Korean society will play a big role in the harmoniz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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