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정신장애 또는 주취 문제가 있는 범법자에 의한 범죄는 대중에게 주목을 받는다. 이는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병적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된 엽기적이거나 끔찍한 범죄 를 접한 영향일 수 있다. 2016. 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는 이와 같이 정신 장애나 주취 문제가 있는 범법자에게 사회 내에서 치료받도록 하여 범죄의 원인을 근본 적으로 제거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 행되고 있고,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실시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각 국의 형사 사법체계와 정신보건시스템 간의 협력 체계와 관련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 성에 대한 신뢰가 제도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와 주취 범법자에 의한 범죄 현황과 치료명령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미국의 정신건강법정, 영국의 정신보건치료 제도, 일본의 정신보건관찰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 다. 또한 치료명령제도의 시행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치료명령제 도의 집행절차에 따라 짚어봄으로써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치료명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 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해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ir low, unstable socioeconomic status, instead of an appropriate treatment for the morbid symptom which affects the crim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or alcohol problems go along with recidivism and worsening of their symptoms. For these reason,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was legislated and it will be carried out from Dep. 2016. The purpos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is eliminating the reason of crime by providing an opportunity of treatment. Through these therapies, offenders can reborn as a proper member of the community and incidence of crime will decease, eventually, to protect the whole community. Similar systems were already being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and several studies suggested that these systems are effective. Most of all, collaboration amo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ental health system, the recognition and trust of the practitioners and members in each system on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are critical for the success of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To search the detail considerations for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statistical data of th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or alcohol problems and Mental Health Court of America, Mental Health Treatment Requirements of England, Mental Health Probation of Japan were reviewed. Also, discussed and proposed an ideal model for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which probation office should be situated at the center by investigating the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this treatment order system to help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주취 및 정신장애자의 범죄용 현황
• 1. 정신상태에 따른 범죄율
• 2.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신병 및 형사처분 현황
• 3. 생활수준과 혼인관계
• Ⅱ. 외국의 치료명령제도
• 1. 미국의 정신건강법정(MHC)
• 2. 영국의 정신보건치료(MHTRs)
• 3. 일본의 정신보건관찰
• Ⅲ. 치료명령제도 집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 1. 집행 전 단계
• 2. 집행단계
• 3. 종료단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웅장, "치료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6 : 39-72, 2005
• 2 권준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학지사 [한국] 2015
• 3 이계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 치료보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9-32, 2015
• 4 김진현,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서 약물교육 : 정신분열병 환자를중심으로" 16 : 108-118, 1999
• 5 최종필, "영국 경미범죄 정신질환자 치료제도. 국외연수 수시과제"
• 6 서미경, "성인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11 : 106-130, 2000
• 7 김영환, "성격평가질문지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2001
• 8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 9 임영진, "비자발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치료의 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 32 (32): 383-396, 2013
• 10 정동기, "보호관찰제도론" 박영사 2016
• 11 강호성, "미국보호관찰제도론"
• 12 안상원, "문제음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4 (4): 80-101, 2014
• 13 신성만, "동기강화상담 : 변화 함께 하기" 시그마프레스 2015
• 14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 적발]"
• 15 한경희, "다면적인성검사-2. 실시요강" 마음사랑 2005
• 16 신권철, "경미범죄 정신장애인 치료제도의 도입방안" 서울보호관찰소 2013
• 17 "https://www.law.go.kr"
• 18 "https://csgjusticecenter.org/mental-health-court-project"
• 19 Gael Scott, "The Mental Health Treatment Requirement: Realising a better future" Centre for Mental Health 2012
• 20 Hinshaw S. P., "Stigma as related to mental disorders" 4 : 367-393, 2008
• 21 조은경, "PCL-R 전문가 지침서" 학지사 2008
• 22 Michael T., "Improving Responses to People with Mental Illnesses-The Essential Elements of A Mental Health Court. Burea of Justice Assistance"
• 23 대검찰청, "2015년 범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