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 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Efficiency Enhancement of Cultur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 방안 연구

2005년 이후 우리나라는 문화복지 정책의 외연 확대에 따라 정부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성장 변화해 왔다. 실질적으로 이전까지 선언적 문화복지 정책들과는 달리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정책을 실천해냄으로써 문화복지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고,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행복시대를 지향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문화복지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지역․계층․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중점으로 기획, 예산, 집행, 환류, 현장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출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정책이 수요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먼저 문화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동향을 문헌과 연구사례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서비스 분석과 전달체계 연구 실행으로 문화복지서비스 유형, 조직, 인력, 구조, 기능을 관련 주체별로 도출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들어 문화(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시사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를 위해 다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안들을 다루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화복지 공급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여 집행조직 간의 협조, 서비스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두 번째, 부처 간의 견해 차이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대부분 개선의 노력들은 중도에서 흐지부지되거나, 전달체계의 주변머리만 손대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앙부처간 조직개편의 시도는 대개 서비스 통합을 명분으로 했던 조직 정비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세 번째, 전달체계의 핵심관건인 전문인력의 확충이나 교육, 관리의 문제이다. 네 번째, 정부 정책실행 부처들과의 합리적인 연계 부재로 전달체계의 개별화, 복잡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간은 정확한 현황진단과 개념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작 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이 빠진 임시변통의 통폐합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 부처 간 정책들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사전 조정기제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행방식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서비스 통합기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사례관리 중심의 문화복지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전달체계 통합과 역할을 재규정하여 공공은 민간의 장점을 살려 공공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시범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는 지원은 하되, 감독과 통제보다 육성 지원하고 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통합과 종합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문화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증대로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 공인화(公認化) 추진 등 문화복지 분야의 라이센스(license) 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합리적인 휴먼서비스를 위한 통합전담기구 설치를 마지막으로 제안하여 문화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복지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정책방향의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제 하나의 복지정책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성과 대상층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세심한 접근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영역이 우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가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단순한 정책입안의 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서비스전달체계가 통합구축 되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러기에는 본 논문이 국내에서는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 방안 연구의 시도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문화복지서비스 개념 및 특성 6
• 1. 문화복지서비스의 개념 6
• 2. 문화복지서비스의 특성 11
• 3. 문화복지서비스의 기능 12
• 제2절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15
• 1.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5
• 2.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19
• 3.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21
• 제3절 문화복지서비스 연구사례 27
• 1. 국내 연구사례 27
• 2. 국외 연구사례 31
• 3. 기타복지 연구사례 34
• 제3장 문화복지서비스 분석 및 전달체계 연구실행 36
• 제1절 문화복지서비스 분석 36
• 1. 문화복지서비스 유형 36
• 2. 문화복지서비스 실태 44
• 3.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구조 50
• 제2절 문화복지 전달체계 현황분석 51
• 1. 통합운영 구조와 환경 51
• 2. 문화복지 전달체계 분석 52
• 3. 문화(공공)복지 사례분석 57
• 4. 전달체계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시사점 87
• 제3절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 및 분석 90
• 1. 연구방법 90
• 2. 조사실시 및 분석 94
• 제4장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운영 방안 106
• 제1절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통합 106
• 제2절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전달체계 통합과 재규정 110
• 제3절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통합과 종합관리 115
• 제4절 문화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확대 117
• 제5절 휴먼서비스를 위한 통합전담기구 설치 119
• 제5장 결론 124
• 제1절 연구의 요약 124
• 제2절 제언 및 한계 126
• 참고문헌 127
• 참고자료 129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