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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필지분류 방안 마련 = A Repor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to Improve Public Credibility of Cadastral Records
저자
유선종(Yoo, Seon Jong) ; 노민지(Noh, Min Ji) ; 도주은(Do, Ju Eu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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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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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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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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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 반영된 지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현실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필지분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참여한 1,374 명의 평가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목체계 제시(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토지이용상황이 ‘기타’로 나타나 있는 필지의 경우, 적절한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목체계에는‘기타’항목에 대한 새로운 필지 분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spite of the extreme importance of credible and efficient cadastral system, it is well known problem that current cadastral records have been mismatched with observed, realized land usages. As a result, it is not easy for private citizens to know an exact land use of a plot of land from the public cadastral records. This report investigate practical feasibility and rationality of our proposed new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of our proposed new system we surveyed 1,374 certified public property appraisers in 2014. This report suggests that "similar kind" category must be replaced to the maximum extent with exact land use classification to improve public credibility of cadastr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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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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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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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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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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