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Analysis of Regional Senior Employment Plan`s Executive System -Focusing on "the Aged Employment Business" of Ulsan Metropolitan C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0(26쪽)
제공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은 노인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이므로 그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여러 고용정책 중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노인고용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추진체계의 특성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은 비효율적임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노인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중앙정부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업 추진체계에서 중앙의 집행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세력으로 총괄적인 노인고용정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사업비용으로 지방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의 비용은 중앙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르는 지방분권형 추진체계의 운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고용정책 수행의 기능과 재원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더보기Local government is authoriz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policy to create jobs for needed. Through a case study of one area, we can know the general status and the phenomen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This study goes over employment policy executing system`s current status around Ulsan Metropolitan City : ``the Aged Employment Busin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participant were limited to beneficial only and their (and experts) had low subjective evaluation, which is result of, again, the executive functions were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Regional senior employment plan for senior`s income protection, by default, is something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of. First, the Ministry(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arry professional, systemic, and national-wide employment policy. Second, corresponding executive function should be delegated to each region which will allow customization of each plan to meet their own need and their expertise. Third, regional funds should not be used because it is national business. Therefore, clear separa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and guaranteed central government`s funds` regional executive plan is alternative solution to current issu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