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y of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1(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clarifies the cause of institutional continuity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of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However, the government and teachers’ organization in Korea—the stakeholders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have continued to face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were analyzed, and the causes of path dependency in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were examin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mplementing the 2001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served as a critical juncture in forming the initial path. The previously-formed institutions continued to affect subsequent policy actions and thus constrained the institutional path. Moreover, the institutional context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appeared as the government s policy stance emphasis on the 1997-98 South Korean financial crisis, neo-liberalism ideology,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institutional legitimacy, inequality of power relation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re the causes of the path dependency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더보기본 연구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갈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가 연속하고 있는 원인을 신제도주의 이론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 학술자료, 교육부의 문서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경로의존성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1년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한 사건은 초기 경로를 형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선행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의 정책적 행위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적 경로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형성하고, 연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은 IMF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제도의 정당성, 권력 관계의 불평등, 제도의 상호보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