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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조절양식 연구 =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Mode of Regulation by the Civil Society Network in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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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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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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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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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형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해 시장에 의한 경제의 복원이라는 경제주의적 방식이 아닌 정치의 복원과 자율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제와 시장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슈투트가르트 사례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슈투트가르트모델의 특징과 구조를 지역경제의 조절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산업경제의 조절주체인 국가(지방정부), 노동 및 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행위자적 측면에서, 주체 간 협상과 조절연계의 방식으로서 주체 간 네트워크의 작동방식과 작동수준을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분석의 결과,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모델의 핵심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정부가 지역경제의 시민적 조절에 개입을 자제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적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만큼 독일 시민사회가 강력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hav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tuttgarter Model as a regulation mode of regional economy. For this purpos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regional state government, labour and capital was analysed as a main actors of the regional industrial economy. And also the functioning mode and level of the network between the actors have examined to search the social dialog and linkage by regulation between the main actors of the network. 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ttgarter model was conceptualized by civil society network and then its structure and main features was analysed. The Stuttgarter case was known as a model that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y the reorganizing the regional economy. In that process, a new relationship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al main actors including the civil society was highlighted as a major drive against the economic crisis. The meaning of the german stuttgart model is that the region have overcome the declining regional economy, not through the market regulation, but through the regulation by civil society. The region have coordinated the individual interests o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community interests. It provides a new model for the social regulation over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civil society, not simply by the economic logic as organiz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and economic policy of the reg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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