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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략 = The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trategy in China during the Xi Jinping era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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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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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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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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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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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이 세계 1위의 인공지능(AI) 강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현황과 국가전략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정치의 권력변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누가 어떻게 지배할 것이며, 새로운 거버넌스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주요한 이슈인데,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강구도를 이루는 AI 강국이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이 미국을앞지를 만큼 기술의 빠른 추격과 비약적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점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즉, ① 기술적으로 막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 ② 14억의 인구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 형성, ③ 시진핑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및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정책은 산업규모 확대 계획과더불어 6가지 중점 국가전략인 ①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② 개방 협력 중심의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③ 차세대 인공지능 과학기술프로그램 시행, ④ 안전하고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⑤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체계 구축, ⑥ 군민 협력 메커니즘의 통・융합 패러다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새로운 성장 및 발전의 추진동력 확보, 인민 삶의 질 개선 수단, 국가안보 강화, 이 세 가지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인공지능을 경제・안보・사회 등 국가전반에 대한변혁의 동력으로 전략화하였다. 중국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은 향후 시진핑 체제 및 중국공산당 일당의 정권 유지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新)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수단이자 다변화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의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보다는 통제와 감시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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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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