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sowjetische Wirtschaftshilfe fu¨r die Volksrepublik China Von 1949 bis 1960 und die Hintergru¨nde fu¨r ihren Abbruch = 蘇聯의 中共에 對한 經濟援助斷絶의 背景分析
저자
Kwon, Byung Moo (Prof. an der Universita¨t Konku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3
작성언어
German
KDC
30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69(15쪽)
제공처
中共에 대한 蘇聯의 開發援助는 대략 세 가지 範疇로 分類되어질 수 있다. 첫째는 1950∼1955년 期間에 제공된 長期借款, 둘째는 Know-How 提供인데 여기에는 技術者, 顧問官, 工場施設의 Engineering, 生産工程의 技術指導, 專門人과 學生들의 蘇聯에서의 敎育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세째는 蘇聯 자신도 당시에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資本財의 供給으로 이는 中共에서 생산되는 消費財와 交換條件으로 공여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이한 開發援助의 供與는 어떻게 評價되어질 수 있는가? 우선 Know-How의 提供을 評價하여 보면 蘇聯의 Know-How提供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中共도 역시 科學分野의 特殊知識과 奬學金을 蘇聯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中共은 低開發水準에 있었으므로 蘇聯의 援助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범주에 속하는 中共의 消費財에 대한 소련의 資本財 供給을 관찰하여 보면 Walter Galenson의 주장대로 中 · 蘇間의 經濟關係는 蘇聯에게 대단히 不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W. Galenson에 의하면 蘇聯의 입장에서 볼 경우 中共과의 經濟關係는 당시 소련 자신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投資되어야 할 生産資源을 中共에 제공하고 中共으로부터 消費財를 받았으므로 資本財의 消費財로의 變換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당시 蘇聯의 中共에 대한 援助가 대단한 好意의 표현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蘇聯의 援助로 中共은 비로소 近代的인 産業施設의 基礎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範疇인 長期借款供與를 觀察하여 보면 中共과 蘇聯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상이하게 評價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東歐羅巴의 諸國, 즉 항가리 · 동독 ·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蘇聯에 대하여 戰爭復舊를 支援하였고 폴랜드는 國際市場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蘇聯에 대하여 石炭을 供給하였으며 蘇聯은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製造業 生産額의 半을 소련의 몫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中共이 蘇聯으로부터 長期借款을 얻었다는 것은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이 中共을 特別待遇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1950年代 소련이 아직도 戰爭의 피해를 復舊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中共에 대한 蘇聯의 長期借款은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5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1950~1955년 期間에 蘇聯이 中共에 제공한 長期借款은 14억불에 지나지 않았음에 반하여 1956~1962년 期間에 蘇聯이 東歐에는 25.1억불 그리고 기타 後進國에는 19.7억불의 長期借款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액수로 볼 때 中共이 얻었던 차관은 東歐나 기타 後進國이 提供받았던 것보다 훨씬 적었으며 더구나 人口 1人當 차관액은 보잘것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1950~1955년 기간 중 소련이 中共에 提供한 援助는 당시 소련의 國際經濟政策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소련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中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는 반대로 소련의 원조가 당시 中共이 처해 있던 狀況, 즉 외부로부터의 威脅과 國內의 物資不足이란 現象에 비추어 당초부터 너무나 약소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1955년 이후, 다시 말해서 소련이 새로운 外國援助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中共은 蘇聯으로부터 疎外感을 느꼈던 것이며 이것을 契機로 兩國의 關係는 惡化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兩國의 關係惡化가 兩國의 國交斷絶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