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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세무대리 =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ax Agent of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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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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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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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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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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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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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In this study, the role of the tax agent for the succes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tax administra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manage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tax administration are presented. We looked at way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ax agents.
[Methodology]This study used a literature study method. First, the role of the government as a tax agent and manager of cooperation is considered, and policies and prior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tax administration are examined.
[Findings]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tax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the tax agent. In addition, a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 plan to introduce or expand the sincerity report verification system, tax payment cooperation tax credit, and tax attorney was suggested.
[Implications]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roached through literature study to suggest each role and plan for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ax agents and the govern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viewpoint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tax administ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search by listening to and analyz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future.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조세행정 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조세행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을 제시하고, 세무대리인과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세무대리인과 협력의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 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세무대리인과의 관계강화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일상적인 유용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연대전략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납세협력세액공제, 세무변호사 등에 대한 도입 혹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각각의 역할과 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조세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추후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분석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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