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 Paradox of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6(6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phenomena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Korean system of local autonomy, disrupted by the military coup in 1961, was restored in 1991, when voters began to directly elect the local councils. Bu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are still criticized as centralized with devolution of some administrative functions, especially on the fiscal relations aspects.
Soon after the restoration, local communities demand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the fiscal system. And President Roh Moo-hyun commenced the decentralizing proces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2003 with the innovation of central government, which is succeeded by every president after Roh to the President Moon Jae-in in different degrees of concerns.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every presidential adminstration from 2002 to 2022: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try to enhance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degree of depend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epened including the central intervention mechanism to the local public finance, rather than improving the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discrepancy in the tax revenue raising capability among the regions is the main factor distorting the redesigning of the local tax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0,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has been dismissed. Local consumption tax revenue is distributed by the formula on the basis of a differential weighting of consumer’s expenditure by regions. Thus the ratio of outward local tax revenue to the total tax revenue has increased without tax autonomy and fiscal efficiency & accountability. An outward appearance is consumption tax, but actually it is just another fiscal equalization fund distribut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Despit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degree of fiscal autonomy has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the specific subsidies by central (including provincial) authorities. I call this phenomenon the paradox of decentralization policy.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세출규모는 실질적으로 중앙재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팽창했으며, 지방세의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까지 높아졌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19.24%로 높아졌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팽창을 주도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 글은 재정분권 개혁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만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재정분권은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중앙의존성만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력 격차를 빌미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왜곡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만 강화되고 효율성도 공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다. 지방재정원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