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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이해상충 그리고 구조적 조치 = Platformʼs a dual-role position, conflict of interest and structural remedy
저자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8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자사우대의 출발점이 되는 플랫폼의 지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상품·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플랫폼은 중개자 및 공급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플랫폼은 입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동시에 경쟁사업자로써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 내 알고리즘이나 노출방식 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플랫폼은 이해상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이는 수직통합 사업자의 사례와 비슷한 점이 있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사업자의 PB 상품 판매는 유통사업자에게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납품사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PB상품을 판매하는 대형유통사업자는 접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하여 영화산업에서 논의되었던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과 관련된 수직계열화, 자사우대, 구조적 조치(배급-상영 겸영 금지), 자율규제 등은 현재 플랫폼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논의와 중첩되는 면이 있다. 한편,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이해상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구조적 조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후적인 구조적 조치는 영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장점에 의한 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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