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Reconsidering the ʻsame-personʼ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corporate group) designation system: Analysis of several issues
저자
강상엽 (北京大學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2-148(47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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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논점 중 중요하지만 논의 자체가 덜 진행되었던 7가지 세부 분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 회사로서 동일인 이슈에서는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과 현실을 외국인 기업인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2) 합산 지분율 이슈에서는 시행령상 합산 지분율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3) 동일인이 1주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고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정성적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4) 2022년 개정 시행령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축소와 관련된 논의도 하였으며, (5) 최다출자자 요건에 관한 이슈에서는 최다출자자 요건의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6) 30% 지분 소유 요건에서는 지분 ʻ소유ʼ의 문제와 함께 ʻ의결권ʼ 문제를 다루는 한편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7) 정량적 기준에 의한 지배력 ʻ간주ʼ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일인 지정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정치하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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