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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 효과 = The Effect of Ballot Position on Korean Municipal Council Election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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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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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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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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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기초 지방의원선거 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친 후보의 기호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선거구제 하에서 정당이 복수로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호효과는 주요 3당 소속 후보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특히 소속정당의 지지지역보다 비지지지역에서, 그리고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현직효과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호 ‘가’의 배정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매우 강력하였으며,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였다.
기호효과는 비본질적인 요인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대의 민주제의 대표성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후보 경쟁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호효과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후보기재 방식의 개선과 분리선거의 실시 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a name-order effect in balloting evidenced by the 2006 municipal council election. After comparing the electoral success of candidates in multi-seat wards, I find out that candidates listed as first through all 3 parties have higher success rates, and more challengers than incumbents have benefited from the effect. The name-order effect appears even greater in urban areas and the non-regional party supportive areas. These findings confirm the notion that voter knowledge regulates the magnitude of the name-order effect.
The name-order, candidates’ names appearing in an alphabetical order on the ballot, exemplifies that such a non-substantive factor can affect election outcomes, undermining fair representation of an individual candidate. The effect can be mitigated by rotating ballot order by precinct and by chang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local elec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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