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육계산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열린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71(2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보편적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의 2007년 보육예산의 확보와 분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 보육재정 총람은 보육수요에 대하여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재정이 확보된 것이며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안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재정은 지자체에 대한 배분에서는 공정하였으나 시설별 유형에 따른 배분은 불공정하였다. 또한 보육예산의 배분에서 공보육 기반마련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배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 많은 보육재정의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배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배분의 개념화가 제언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the sufficiency, stability, efficiency and fairness of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in Korea. For this study, the 2007 budget of the child car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was sufficient. It was obviously not enough, but if the budget were used efficiently, it could be enough to support the quality care.
Second, the budget was made by the Child Care Act. In this law, there are many provisions for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Third, the budget is evenly distributed among children who need care in society irrespective of their territories. But the children who attend public care centers can get 30 times more money from the government than children in private care because private care centers did not get the chance to get a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urth, the budget was not planned or used efficiently because does not support developingchild care quality but only aids families.
The suggestions to improve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in Korea were as follows.
First, the first step is to develop the child care system to define what public work is because private care centers work as the main centers for the chil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invest the more mone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열린유아교육학회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5 | 2.35 | 2.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52 | 2.45 | 2.634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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