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 시대 기본 소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7(25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규범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장차 야기를 할 규범적 문제들을 사회철학, 도덕철학,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 소득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복지와 정의라는 점에서 근대 이후 복지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본 후 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정의관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 파레이스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판 파레이스의 경우 기본 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롤즈 자신은 기본 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적 협력’과 ‘정의의 두 여건이라는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이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본 소득 개념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의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was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inevitable crisis that we eventually will fac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 social structure, human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overnance. I examined basic income as a measure against unemployment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reviewed in terms of welfare and justice. After reviewing historical backgrounds on the concept of welfare since the 16<SUP>th</SUP> Century, 4 contemporary conceptions of justice were introduced to understan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idea of “unconditional basic income.” Van Parijs’s conception, which stands for current debates on unconditional basic income, was considered in historical contexts.
It is interesting that Rawls himself was taking a negative stance against basic income even though van Parijs relies heavily on Rawls’ conception of justice, which is justice as fairness. In this article, I suggest reconsidering Rawls’ main ideas, both “social cooperation” and “circumstances of justic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rthermore, the idea of basic income was suggested as “a safety device” for the fundamentals of social welf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HUL HAK SA SANG -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51 | 1.48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