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일단 헌법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헌법 해석은 현실사회에서 항상 제기되는 헌법 규정의 문제를 위헌 심사를 통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해석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헌법 해석을 왜 행하게 되느냐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의 기능을 행하는 사법심사에서 심사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의 문제가 헌법학자를 비롯한 법실무가, 관료,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 해석의 이런 측면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것이 헌법 해석인데도 강의실에서 논의되는 형식적인 헌법이론을 무비판적으로 헌법 해석의 준거로 삼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난점을 치유하는 길은 우수한 외국의 방법론을 연구해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하다면 원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헌법상 개인주의와 대중주의의 이익형량이론 등을 보다 깊게 연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of all, my article explains w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ans scrutinizing the sense of the real constitution clause which has been confronted in modem society through judicial review.
Nonetheless the problem of what method to be used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estion what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Since the constitution is adopted as an argument to role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So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re crucial of lawyers includi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officials of government and individuals. Even th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ight be stressed in modem countri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unsuccessfully adopted routine constitutional theory that is only enumerated in the law school classroom as interpretive argument. The proper ways to correct such deficienc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field are in the first place adopting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example, the U. S. or Germany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phere and secondly reviewing balancing interests of individualism and majoritarianism in the Korean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헌법 해석(constitutional interpretation)의 개념
• Ⅱ. 헌법 해석의 본질에 대한 논의
• Ⅲ. 구체적인 방법론
• Ⅳ. 한국의 형식적 헌법 해석 방법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