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rvice befitting global standard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인물등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물정보서비스가 운용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의 수집, 보유, 폐기 등 인물정보서비스의 전과정에서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누어 인물정보가 수집되고,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감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비민감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는 최소수집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문의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인물정보는 계속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망한 자의 인물정보의 정확성 등은 유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는 인물정보서비스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물정보DB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물정보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제3자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제3자 제공은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간 제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적정하게 형량하여 제시된 합리적 규율방안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보기In line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hat guarantees individuals the de facto right to make decisions regarding listing their information on the servic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that began in 1980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cy protection. Throughout the stages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the individuals must be guaranteed with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n their information listed as part of the service. For this, they should be notifi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their approval must be obtained. It is imperative that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it should be done in the two categories of i) required and ii) optional, and if the individuals wish, they should be able to withdraw the information they provided. Sensitive information must not be provided to the third parties while non-sensitiv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provided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al collection.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up-to-date and accurate, the information owners should be inquired regularly to confirm th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continues to hold the information of the persons who pass away. In such case, the accuracy and other nature of the information of the deceased may be confirmed and guaranteed by the bereaved family to whom the right is passed on. The fee to using the service is inevitable as the upkeep of such service requires management. One of the serious options to consider with regard to this service is to give the information owners the right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so a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and provide their inform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is for the good of the public,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ies for profit must be strictly prohibited. The provision to the third parties, if any, must be confined to the business affiliates of the service. With the reasonable regulatory measure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owners and the business rights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s,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s may now have found a platform on which they rise from the potential legal disputes and commit to their fundamental rol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