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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및 재정 확충 방안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wide higher education financial investment and financial expansion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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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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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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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재원을 추정하고 이를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의 필요성과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근거, 정부별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와 해외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실태와 현안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자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소요와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재량적·임의적 성격이 강하며 공적재원의 지원 규모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성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제비교를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수준이 부족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은 재정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의고급·실무 인재 양성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예산은 실질적으로 정체 수준이었다. 국제적 규범모형에 근거하여 OECD 평균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10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재정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대학의 경상비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financial resource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and attempt educational innovation, and to seek specific measures to expand it.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finance,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public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the basis of higher education support,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support policy were examined, and second, the scale of domestic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and overseas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financial status of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as analyzed. Finally, the direction of fiscal investment was confirmed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fiscal scale and expansion plans to realize thi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necessary, but there is not enough legal basis to support higher education fina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support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Third, plans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are being announced, but the budget for higher education to support this has been stagnant.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appropriate size of higher education finances based on the OECD average, about 10 trillion won was required.
As a way to finance higher education, it proposed a method of easing tuition regulations and preparing a legal basis for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In addition,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universities, it was propos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plan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university's current expense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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