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ole of Minister of Special Affairs
저자
권용수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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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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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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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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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pecial affairs in 2009. The minister of special affairs has been expected to coordinate and solve critical policy conflicts by keeping close relations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ngress.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key func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ministry of special affairs in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special affairs has been found to have strengths in aspects of staff function,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 However, it has been also found to have drawbacks in aspects of lack of human resource, temporality of mission and organization, and role redundancy.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higher performance in aspects of human resource, organizational function, and relations with other agencies.
더보기특임장관직은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 당시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시작하여 무임소장관, 정무장관으로 변천하였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사라졌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특임장관직은 대통령이 명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당․정․청간의 소통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임장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특임장관의 연혁, 기능, 순기능, 문제점 및 한계 등을 고찰하고 향후 바람직한 특임장관의 역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임장관실이 갖는 인적자원의 한계, 업무의 임의성, 업무의 중복성, 조직의 임시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편, 참모기능의 효과성, 소통과 조정의 효과성 등의 순기능을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특임장관의 효과적인 업무성과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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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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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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