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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전략 = Conceptualizing Green Detente and Its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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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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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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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5-1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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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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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offers some theoretical arguments for feasibility of Korea's greendetente which may be developed as a new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s.
Non-exclusivity of such public goods as environment makes some troubles inburden sharing while their non-rivalry motivates green cooperation even undercompetitive relations. Green detente, which is defined a process of politicaldetente brought by green cooperation, is one of relationships between greencooperation and political detente. In real world, green cooperation is rarer thana reverse process in which political detente brings green cooperation. Whethergreen cooperation is initiated by itself or by political detente, however, it maycontribute to restoring political detente with surviving even after a breach inthe political relations. Some conditions for successful green detente are listedhere. A green project is more feasible when additional conflict is expected incase the project is not executed, when production of greater benefits isexpected from executing the project, when one's withdrawal of the project doesnot threaten the other, when one's cooperation cannot be converted into theother's military capability, when the project assists starving people humanely,when the project helps a government to stay in power, and when the projectis prefer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conditions for successfulgreen detente imply that green detent may be promoted through designatingsome specific areas as a special green detente zone.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실현시키고 나아가서 한반도 사례를 갈등해결 모델로 만들기 위해 이 글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린데탕트를 논의한다.
환경이라는 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속성은 비용 분담의 갈등 가능성을높이는 반면에, 비경합성 속성은 다른 분야보다 협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 즉, 적대적 관계 하에 있더라도 환경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린데탕트는 그린과 데탕트 사이의 여러 관계 가운데 환경 이슈가 정치군사적 데탕트를 유도하는 관계인데,이런 그린데탕트는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니다. 다만, 환경협력은 비록데탕트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데탕트가 와해된 이후에도 존속하여 데탕트 복원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린데탕트가 성공하고 실패하는조건들이 있다. 여러 남북한 환경협력 사업 가운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 남북한 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남북 협력으로인한 혜택의 총량이 큰 사업일수록, 일방의 사업 철회 위협이 통하지않는 사업일수록, 대북 협력이 대남 군사위협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사업일수록,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일수록, 북한 정권이선호하는 사업일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업일수록 성공적인 그린데탕트 사업이다. 이런 그린데탕트 속성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 그린데탕트 특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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