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범부처 통합형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실천방안 연구 = Study on the New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Whole-of-Government
저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is focusing on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triggered by the recent incident of the sunken Ferry Sewol’s rescue fiasco. At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we are finding out several arguable issues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cases.
In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Prime Minister presides over the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onds him/her within the committee and acts, as main controller who co-ordinates the related tasks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Planning in times of peace. The Minister of MOSPA coordinated the main tasks for civil contingencies and emergency management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an executive agency, the NEMA (Fire and Disaster Protection Agency), involves with diverse authorities and supporting the assistance, i.e., in case of the accident of crude oil spillage at Taean coast of West Sea.
But the Sewol Incident drove the actual Government to reshuffle the MOSPA, NEMA and the other responsible organizations in Disaster Management to change and integrate all the organs into a ‘New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To find better solution,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effective reform solutions by studying on the detailed tools of managing the Disaster and Rescue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민방위, 자연재난 및 사회적, 인위적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의 분야를 법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대응조직체계도 세분화 되어 통합적인 재난대비와 대응, 긴급구조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이 관련되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민방위기본법도 직접 관련된다. <위기관리>의 경우에도, 전시 사변 및 테러 등 준 전쟁발생 사태(‘비상’, ‘비상사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관련되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체계이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재난대응매뉴얼 등 계획체제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재난관리는 다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자연재난 유형별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업무를 보면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주요 선진국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운영체계와 같이 정부 또는 책임의 수준별로 ‘분권체제’로 이행하고, 분권적 대응 수준에 맞도록 관련법령들을 정비하여, 지역별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서 점검 및 이행방안을 체계화 하여 역량강화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