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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사례를 중심으로 = A Reinterpretation of the Late Choseon Wife Murder Cases in Chugwanji (The Record of Justice) through Discourse Analysis
저자
문현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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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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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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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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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recorded in Chuganji (The Records of Justice). Chuganji is a collection of criminal case rulings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late Joseon. As one of the major categories,domestic murder cases related to family relations, especially, wife murders, are recorded relatively in detail. Previous researches has illuminated the differential treatments based on gender that are too extreme as men gets a slap in the wrist while women gets a death sent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xt in which such extreme rulings were possibl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Confucian discourse on domestic murder cases and its microscopic control by reinterpreting the ruling records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There are 35 wife murder cases found in Chuganji. These case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icides, wife murders, and murders of women who are not wives. The rulings show that the punishment is very light when the perpetrator is the husband and the rationale for the light punishment associated with the terms like Chilgeojiak (seven evils for expulsion) or adultery. Consequently,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the wife found in the Confucian discourse of late Joseon were used to justify the wife murders. These broad applications of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wife to wife murder case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maintain the husband's control of the wife and the gender hierarchy of the husband over the wife.
A reinterpretation of the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 suggests that the gender biased rulings on the wife murder cases committed by commoners may have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discourses in controlling the society. The control mechanism is consisted of the reaffirmation of the hierarchy of the husband over the wife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murder cases, the broad or even unjustifie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gender hierarchy discourse including the conditions for expulsion of the wife, and lastly the realignment of family relations centered on men.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late Joseon wife murder cases,as micro events, to illustrate how the patriarchy of late Joseon was observed in the families of the commoners.
이 논문은 조선후기 추관지(秋官志)에 실린 아내살인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추관지(秋官志) 조선후기 정조시대에 간행된 일종의 형벌관련 판례집이다. 추관지에는 가족관계에서 벌어진살해사건이 주요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내살해 사건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편살해 사건과 아내살해 사건의 판결결과를 통해 남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아내에 대한 사형이라는 양극단적인 차등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 논문은 차별화된 판결이 가능했던 맥락을 문제 삼고자 한다. 즉 아내살해사건을 둘러싼 서술의 기록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살해사건에 대한 유교 담론의 미시적 통제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분석한추관지의 사례는 35건의 아내살해 사건이다. 아내살해 사건으로 분류되어있는 사건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면 사건들은 다시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자살’, ‘아내에 대한 살해사건’, ‘아내가 아닌 여성에 대한 살해 사건’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 남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 키워드는 '칠거지악'과 '간통'이었다. 조선후기 유교 담론에서아내를 ‘쫓아내는’ 조건은 확대 적용되며 살해의 원인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확대 적용이 지향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통제권의 유지와 이를 위한 남편과 아내사이의 젠더 위계화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양인층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아내살해' 사건이 그 결과의 측면에서 유교 담론의 효과적 통제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동원된 담론의 통제 기제는 첫째, 사건의재구성을 통한 젠더위계화의 강화이다. 둘째, 칠거지악을 비롯한 기존 담론의 최대 활용 혹은 남용을통한 방법이다. 세째, 가해자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 재편성이다. 이 논문은 조선후기 부계중심성이 양인층 가족 내에서 발생한 아내살해사건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시적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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