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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Healthcare Big Dat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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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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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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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omestic influx of new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is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o deal with th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and established concrete response systems. Of these, epidemiological surveys are to be used at the initial stage to prepare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system and plans, and while experiencing the Corona 19 situation, epidemiological surveys are conducted with patients with Corona 19 infectious diseases and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maximized by f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ans to confirm and monitor the flow line of the diseas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quest and confirm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blocking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way,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naging big data for health car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original purpose is violated by the secondary processing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mposes more punishment than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it interferes with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ctivitie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tual cases, the court often sentenced them to imprisonment, even though they were the first offenders.
Howe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defeats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se related infectious disease crises cannot be justified unless the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bears al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prevent epidemics. These should also not be overlook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of the people our society should protect.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health data also requires legislative and judicial considera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염병 위기’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역학조사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요청과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개된 정보의 2차 가공으로 원래의 목적이 잠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대응을 방해한 자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이들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대응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으로 그 건강권과 인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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