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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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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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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법은 1999년 제정되었는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대하여는 형소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통신감청에 있어서, 첫째, 감청대상범죄는 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그 대상범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감청집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셋째,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불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위치정보추적수사에 있어서, 과거의 위치정보자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완화된 보충성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실시간 위치정보자료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은 검증기간에 해당하여 통상 7일간이어서 대단히 짧다.
최근 일본은 2017년 최고재판소판결에서 GPS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검증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적합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위 GPS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도 위치정보추적수사 등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ommunication interception for Crime Investigations Act is a general law on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in Japan. This law was enacted in 1999 and has been revised in 2016 to expand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In addition, the investigator’s collection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including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requires a search, seizure and inspection warrant pursuant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Unlike our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it maintains a dual system.
In the case of communications interception of Japan, first, the crime subject to monitoring are organized and serious offenses by conspiracy and Communication interception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ness and complementarity of the crime. Second, the law has specific provisions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interception process and third, there is a notification and appeal process to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vestigation, relevance should be recognized because the seizure warrant is issued for the past location information data.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s applied in relation to ‘the necess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Real-time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Inspection warrant fo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eriod for providing real-time location information is very short, usually 7 days, corresponding to the Inspection period.
Recently, Japan pointed out that in the 2017 Supreme Court ruling, GPS investigation is constraint disposition and similar to inspection but take new legislative measures because it has other properties that cannot be inspec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GPS ruling, new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r the investigation of cell site location information in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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