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비수도권의 지역격차실태와 완화를 위한 경남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함
- 3차원적 신지역 발전정책도 실천수단 불투명과 기존 계획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수준은 더욱 심화됨
●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비수도권(그외 광역지자체)의 격차실태를 3개 부문,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0년 전(2004년)부터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부문에서는 취업자수와 지역별 평균임금 등의 지표에서 격차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
- 사회ㆍ인프라 부문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나므로 경남과의 인구격차가 증가하고 노령화지수는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포용성지수가 낮은 경남은 인구유입을 위한 매력요소로서 취업, 교육, 문화 여건 개선이 필요함
- 혁신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도권과 경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지역의 R&D사업을 총괄하는 가칭)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소규모 R&D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집행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통합 및 지방 이양 등 지방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격차 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회여건 제공과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함
● 향후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도권과의 격차 및 경남내의 격차인식도 조사하여 완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검토
• 2. 지역격차 추이분석
• 3. 지역격차 추이분석 종합 및 경남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