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채권수익률에 미친 영향 = Effects on Bond Returns of the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3(2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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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장기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실제로 종합과세제도가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종합과세의 최초시행시점을 전후하여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익률하락의 크기는 채권의 잔존기간이 더 길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상의 이자소득안분계산효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종합과세제도가 유예된 시점에서는 사건일을 전후하여 수익률상승현상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종합과세유예와 관련한 조세효과인지는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종합과세유예가 결정된 시점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채권시장이 매우 불안정하였으므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조세 이외의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종합과세의 재시행시점에서는 최초시행시점에서처럼 채권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자소득의 안분계산효과와 일치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conomic impact on the Korean long-term bonds market of the global taxation system for financial income, which was one of the major tax reforms in Korea. This study is in the same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the effects of taxes on asset prices, and has obtained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global taxation system indeed affected significantly the bond prices. First,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bond returns was observed after the news was announced in the market(i.e. after the event date), and that the extent of the decrease was larger for the bond whose duration was longer.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suspended in the midst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a rise in bond returns was partly observed after the event date, although the evidence was not strong enough to definitely state that the phenomenon was due to the tax effect. This indefiniteness problem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ability of this study to control factors other than tax that might have affected the bond markets because the market was inordinately unstable due to the economic crisis it underwent. When the global taxation system was reinstated after the economic crisis had subsided, it has been consistently observed that the bond returns decreased after the event d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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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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