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 치유와 회복을 통한 정의, 평화, 인권의 길 - = The ICC and Transitional Justice - An Analysis of its Role from a Repa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2-230(39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에 관한 전통적 기대는 응보적 정의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지하고, 법의 지배·인권보호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절차의 비효율성 등 ICC의 기능에 대한 비판 역시 주로 응보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응보적 기능에 다소 제약이 될 수 있지만, ICC는 이를 극복하며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사법기구로서의 응보적 기능 외에 ICC가 수행하는 독자적인 인권보호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ICC는 응보적 관점에서 지적되는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ICC의 관할범죄는 통상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하에 일어나고, 전환기 정의가 지향하는 ‘책임’과 ‘통합’은 ICC의 응보적 기능과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ICC의 역할도 전환기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특히 치유적·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갈등이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전환기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ICC는 여러 제도와 활동을 통해 치유적·회복적 정의를 실천하여 전환기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최초로 개인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재판부는 피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개별적·집단적 배상을 명했다. 피해자 신탁기금의 ‘지원 임무’는 재판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로마규정은 최초로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명시했고, 절차상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조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참여의 경험 자체가 회복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으며, 폭넓은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피해자의 소통과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 사회 재건과 통합을 돕는 치유적·회복적 기능을 통해 ICC는 전환기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The general expecta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 to enforce retributive justice, promote crime prevention and deterrence, and internalize legal and social norms, includ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rule of law. Criticisms of the ICC, such as its inefficiency and selective justice, also stem from its retributive justice approach. Despite its inherent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enforcement power, the ICC has substantially played its retributive role as an international criminal institute. In addition to its retributive function, the ICC plays a unique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The ICC has overcome its structural limitations and has broadened its scope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institute by realizing repa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Many human rights atrocities that fall under the ICC's jurisdiction happen in contexts that require transitional justice. As both accountability and reconciliation - the primary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 can be achieved through both the ICC's retributive justice and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ICC's role from the transitional justice perspective.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in particular, can contribute to reconciliation and sustainable peace by supporting victims and their communities and preventing similar conflicts and atrocities from recurring.
The ICC has advanced transitional justice by applying reparative or restorative justice through its mechanisms. The Rome Statute marked the first time the Court may make a reparation order directly against a perpetrator. The Court has ordered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tailored to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Through their 'assistance mandate,' the Trust Funds for Victims provide support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ongoing investigations or trials. The Rome Statute affirms the rights of victims to take part in proceedings and establishes safeguards, such as protective measures, to ensure these rights are upheld. Research has shown that participation in the ICC proceedings can benefit victims by promoting healing and fostering reconciliation. The ICC's outreach efforts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victims and the Court, amplifying their voices. The ICC's initiatives have advanced transitional justice, by promoting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nd implementing both reparative and restorative justi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