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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 Korean Democracy and Nat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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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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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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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tarts with questions o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bureaucrats and analyzes for what purpose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national proje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roject carried out by the reform government and the right-wing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major national projects such as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Buan nuclear waste disposal construction proje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Gadeokdo new airport proj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right-wing government promoted the national project through blatantly altering and reducing the procedural democratic system. A typical example is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mo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contrary, the reformed government proceeded the develop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approving the procedural democratic system, more readily than the right-wing government. The procedural process in the reformed government seemed more democratic than the right-wing governm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reformist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ursued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business, shows the need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modern democracy underlying the reform government, that is, the class character of the state bureaucracy.
더보기이 글은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국책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한다. 군사 독재 정부에서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와 개혁 정부, 우파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다. 주요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사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파 정부는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다. 하지만 개혁 정부는 우파 정부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국책 사업을 진행했다. 절차적 과정은 우파 정부보다는 민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한 개혁 정부의 행보는 개혁 정부가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 즉,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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