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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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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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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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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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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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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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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개념적 요소의 측면과 지방자치권의 근거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과 관련한 본질규명은 지방자치의 이념-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요소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본질적 내용의 보장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장설을 살펴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입법의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체화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입법형성의 한계로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권의 근거와 관련한 본질규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고유권설, 전래설, 그리고 신고유권설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은 전래설적 입장-헌법적 전래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와 법치주의의 세 가지 측면을 헌법해석학적 및 헌법정책학적 견지에서 고찰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의 법적 지위, 국가의 통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상호간의 경계와 효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민주주의?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와 지방자치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실정헌법 하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을 공고히 하고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헌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can be analyzed from the one side of the conceptual components and the other side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First, this article review the ideological bases of local autonomy, especially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itizen autonomy and organization autonomy as conceptual compon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n the system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tien) theory of local autonomy in relation to prohibition against essential aspect viol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basis of the embodiment of local autonomy by legislative-formative power, and is able to carry out the role of limitation of legislative-formative power.
Second, this article review the theories about basis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 conclude that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s not the local government's indigenous right, but the right from constitutional law.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 the relations with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separation of powers, local autonomy and rule of law in term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policy making. Through this review,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be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status of nation and citizen, the boundary and effect between the sovereign power of state government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local government.
In short, the review of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can guarantee the substantive local autonomy and give the direction to revise constitu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 with democracy?separation of powers?rule of law and local autonom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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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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