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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역 거점화 정책과 관련하여 = 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Developing and Supporting Marine Bio Industry: Related to the Regional Cluster Policy for Bi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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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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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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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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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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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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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species account for about 80 to 90% of the species living on Earth. Since there has been less than 1% of industrial use cases, the potential for future expansion is considered significantly high. The Korean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d promoting policies to foster the marine bio-industry as a new growth industrial area. Nevertheless, the legal consideration to support the national policy on the marine bio-industry seems insufficient. The legal basis for marine bio-industry policies is still ambiguous, and regulations for the life-cycle management of the industries have yet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regarding the regional clusters for the bio-industr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nnounced it would revise the ‘Act on Securing,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and Fisheries Bio-resources (Act on Marine Bio-resources)’ to systematically foster the marine bio-industry and expand support to corporate. It could be positive that the marine bio policy has a legal basi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ct on Marine Bio-resources aims to secure, manage, and use marine living “resources”, it could be inappropriate to reflect various means to foster marine “bio-industr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marine bio-industry and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oster the marine bio-industry by focusing on policy on regional clusters for the bio-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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