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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 우선순위 설정 및 분석: Text-Mining과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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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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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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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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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 넓은 주제로 이뤄졌으나 정부 또는 행정 영역에서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대한민국 미래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예상 쟁점에 따른 실현가능성 요인들을 설정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 프레임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을 통해 기본소득의 논리를 알아본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요인에 대한 Text-mining으로 부터 실현가능성 세부 예상쟁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확인된 예상쟁점 자료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범주별 예상쟁점을 도식화하였다. 쟁점기반 계층화분석(AHP)에서는 실현가능성 예상쟁점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철학적‧도덕적 원칙, 분배정의론, 기본소득 찬반논쟁, 실행가능성의 단선적 원리에 따른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나타난 정책적 함의는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the past, research on basic income has been conducted on a wide range of subjects in various academic fields, but studies in the government or administrative fields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iorities by deriving core recognition frames for priorities by setting feasibi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expected issues when introducing the future basic income policy in Korea. In this study, first, the logic of basic income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basic income. Seco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etailed forecasting issues on feasibility were derived from text-mining on the feasibility factors of basic income. Third, the expected issues for each category on the feasibility based on the identified expected issue data are schematically illustrated. In the issue-ba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priorities for feasibility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riority of feasibility according to basic income policy was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on basic income mainly focused on philosophical and moral principles, the theory of distribution justice, the argument for and against basic income, and the single-line principle of feasibility, but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that are actually being discussed at the policy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expressed by deriving priorities for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will be a great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more effective basic income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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